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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재일 한국·조선계 영주권자 재입국 제한 추진"
초당파 의원연맹 개정 추진
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를 지원하는 초당파 의원연맹(회장·히라누마 다케오 전 경제산업상)이 북한에 대한 압박카드의 하나로 재일 한국 및 조선계 영주권자들의 일본 재입국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산케이(産經)신문이 21일 보도했다.
의원연맹측은 특수 영주권자로 분류되는 재일 한국 및 조선계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이 납치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입장이다.
일본은 한국의 식민지 당시 일본으로 끌려와 살았던 조선인들과 그 후손들을 특별영주권자로 분류하고 있다. 의원연맹측은 이미 유엔결의안 없이도 일본 독자적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은 물론, 북한을 겨냥한 '특정 외국선박 입항금지법안' 제정을추진중이다.
이로써 의원연맹은 북한에 대해 '물자, 돈, 사람'의 교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모두 정비할 태세이다.
그러나 주일 한국·조선계 영주권자들에 대한 재입국 제한문제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여서 자민당내에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.
/(도쿄=연합뉴스) 고승일특파원
입력시간 : 2004/01/21 10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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